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기록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3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1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경단?
'자경단'은 2020년 5월부터 약 3년간 활동하며 스스로를 '목사', 조직원을 '전도사'로 칭하는 등 종교 집단처럼 위장한 사이버 성범죄 조직입니다.
범행 수법: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이나 '지인능욕방' 등에 접속하려는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범죄 내용: 협박을 통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직접 성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규모: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검찰, 주범에게 무기징역 구형: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공범들도 모두 실형 구형: 조직의 '선임 전도사' 역할을 한 강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 다른 조직원 7명(미성년자 5명 포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에서 장기 10년형까지 모두 실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선처 호소: 김녹완과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어떤 사과도, 배상도 용납 불가":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끼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떤 금액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엇갈린 목소리
피고인 김녹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로 인해 가해자가 된 다른 피고인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피고인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녹완을 향해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있는 분들에게도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검찰의 구형은 법적인 권고이며,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자경단' 조직에 대한 최종 선고는 2025년 10월 1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