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요즘 대단지 아파트들이 외부인 출입금지를 하는 이유

이게 법적으로 따지니까 외부인이 사용해서 다치면 아파트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한에도 외부인이 이용했다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말이 안되는 판결이지 않나 싶은데요.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의 관리 책임 사유지인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은 소유자(입주민 전체,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 부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명확히 통제되고 있지 않다면,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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