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디올백 사건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서울의 소리’ 동영상을 보면, 지난해 9월13일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가 대표를 지낸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선물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김 여사는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 쇼핑백 안엔 300만원 상당의 ‘디오르 백’이 들어 있었으며, 지난해 6월에도 180만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는데요.
최 목사는 또한 영상에서 “(가방을 선물하기 전 지난해 6월 또 다른 선물을 줄 때) 여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받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책상으로 이동하면서 뭘 적으면서 그 통화 마무리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KBS 녹화대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발생의 원인은 “(김 여사가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영상이 공개된 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가면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과나, 수수 이후 구체적인 조치 여부나 현행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말만 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대담 이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대통령 부인이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위법한지 아닌지,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청렴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라며 “법적 판단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올백 사건
여당과 대통령실은 ‘독수독과론’(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론)을 이유로 뭉갤 수 있는 사안으로 몰아가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큰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수습하기보다는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며 기다리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은 ‘반환 예정 물품’으로 분류해 처리할 방침을 밝혔지만, 입고 시기와 반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여야 논의 결렬로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을 넘어서도록 임명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위 행위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 잡을 특별감찰관 역시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0월 발간한 예산안 보고서를 보면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10억9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히 조사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뭉개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